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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셀프 PC방' 완전 무인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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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30 19:09 조회4,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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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PC방 무인화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었지만
그 현실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로운 셀프 PC방'은 약 2년 간 무인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직접 무인화 PC방을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벽한 무인화 솔루션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셀프주유소, 무인텔, 셀프빨래방, ATM, 무인카페 등
무인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무인 PC방은 사용자들의 문화의식과 관련이 깊어
지금까지는 '선택적' 무인화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PC방 무인화는 솔루션 그 자체뿐 아니라 솔루션을 지탱하는
관리 시스템과 법률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로운 셀프 PC방'은 솔루션과 관리 시스템, 법률적 근거를 완성하고
완전 무인화를 선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야간 청소년 출입 문제
-휴대폰 성인인증 및 지문등록을 통해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차단합니다.
-혹 악의적으로 성인이 출입하는 사이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도 있지만 PC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ID를 도용해서 PC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CCTV나 본사 매니저 순찰 등을 통해 청소년 PC사용 제한을 관리할 수는 있으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①청소년 출입에 관한 업주 처벌의 요건
-청소년보호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업주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범죄행위를 인식 및 의욕하고 실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연령확인의무를 거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업주의 연령확인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공적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②'이로운 셀프 PC방' 솔루션 검토
-지문등록/통신사 성인인증을 통한 성년확인절차를 거쳤다면 기존 판례상 공정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연령확인의무를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더하여 무인화 솔루션으로 연령확인의무를 완료한 경우 출입하려는 청소년의 외관상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도 자유롭습니다.
-유추해석금지, 처벌규정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이로운 셀프 PC방'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업주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판례로 무인텔의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③청소년의 22시 이후 출입을 사주한 경쟁 업주 처벌
-청소년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위조한 경우 경쟁 업주까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동정법 또는 교사범 성립됩니다.
-청소년을 사주하여 22시 이후 출입하게 한 후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로운 셀프 PC방'의 무인화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연령확인의무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아
    청소년 출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혹 '이로운 셀프 PC방' 운영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본사 법률지원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2. PC방 운영/청소/도난/파손 등의 문제
-본사에서 매니저 순찰 제도를 도입하여 무인화 시간에 직원이 가맹점을 순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개의 CCTV를 통해 무인화 PC방을 모니터링하고 정해진 시간 혹은 문제가 발생한 가맹점을 관리합니다.
-업주가 신경쓰지 않아도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도난/파손이 안 되도록 시건장치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메리츠화재 도난/파손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사에서 매니저를 통해 가맹점을 순찰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의 '창업문의' 게시판
http://www.selfpcbang.com/bbs/board.php?bo_table=consumer 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1670-7925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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